성인지결산제도의 환류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박수범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22], 1~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1.14

국문 초록

■ 현재의 성인지결산서는 낮은 성과목표 달성률, 성인지결산 결과의 성인지예산으로의 환류 부재 등 제도의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본 연구는 성인지결산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파악하고 성인지결산서의 결과가 성인지예산서로 환류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연구결과 성인지결산제도의 환류기능을 높이고, 제도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함. 첫째, 성인지예결산 대상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원인파악과 함께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함. 둘째,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예산반영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셋째, 성인지예산서 작성시 성인지예결산제도 전문평가위원회의 사업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사업운영시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성인지예·결산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및 전문인력 확보 등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