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방활동 방해행위 제지를 통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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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Measures to Prevent Assault Damage to 119 EMS Personnel by Restraining Obstruction of Fire-fighting Activities
- 발행기관
-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 임재만(Jae-Man Lim) 김진현(Jin-Hyeon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36 No.1, 74~80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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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소방기관에 소속된 구급대원의 폭행피해가 연평균 200여건에 이른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방해 행위는 구급대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2021년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의 행위를 소방대원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신설되었다(제27조의2). 한편 구급대원이 이 규정을 자의적인 확장해석 등으로 잘못 해석ㆍ적용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과 한계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입법적 미비(공백)상태이다. 소방기관은 헌법, 관련 법률 및 법리,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고려하여 「소방기본법」 제27조의2 (방해 행위의 제지 등)의 해석 및 적용상 주의점과 한계에 대한 내부규정(예 : 「구급현장매뉴얼」)을 마련하고,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bout 200 cases of 119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personnel suffer from violence annually. Interfering withthe work of EMS personnel threatens the safety of people s life, body, and property. It also causes physical and mentaldamage to EMS personnel and must be improved. In 2021,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established a new regulation that allows fire officers to directly restrain those who interfere with fire-fighting activities. However, mis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uld infringe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guaranteed by theconstitution. EMS personnel should apply this provision only to the minimum extent required. However, they are notfamiliar with the profession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law; therefore, the national fire agency shall preparespecific internal regulations for article 27-2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It is also necessary to educate EMSpersonnel.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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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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