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스토킹 대응의 법적 한계와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이용수 46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김정혜
- 간행물 정보
- 『ISSUE PAPER』수시연구사업[2022], 1~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1.28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 오랜 논의를 거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 시행됨으로써 스토킹행위자의 제재와 처벌, 이를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게 됨.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한 스토킹의 범위가 좁고 그에 따라 가해자 제재 수단이 미흡하며 사건 처리 과정 및 사건 처리 과정 외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이 거의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됨.
■ 이 연구는 스토킹 관련 법률과 정책의 한계를 살피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음.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스토킹 관련 법률의 개정 방안을 제시함.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여성학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여성학분야 NEW
- 성평등 정책 환경 진단 및 정책 추진 방향 연구
-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연구 -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 유산·사산 경험 노동자의 유해·위험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책과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