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고용창출을 위한 탐색적 제언

• 영문명: An Exploratory Proposal for Employment Creation in Private Sector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 저자명: 이영면(Young-Myon Lee)
• 간행물 정보: 『경영과 사례연구』제39권 제2호, 7~3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8.31

국문 초록

글로벌 저성장의 기조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실업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학졸업자를 포함한 높은 청년 실업률, 고령화와 노후대비 부족에 따른 장년층 구직 확대,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확대의 한계는 지금 우리 사회의 고용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 개인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사회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러한 일지리를 국가가 만든다는 것은 제한적인 해결책이다. 물론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안정적이고 임금이나 복리후생 수준도 나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의 원인이 되고 특히나 저성장 고령화사회에서는 신중해야 할 접근방식이다. 그렇다면 결국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적인 해결책인데, 그에 대한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바른 접근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사원의 고용보장에 따른 부담을 줄이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고, 예비 근로자는 기업이 원한 역량을 갖추고, 재직 근로자는 고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들이 여러 형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도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High unemployment rate. especially for young generation, in Korea is becoming a serious problem in these days with low growth rate and aging society. But the unemployment is not a individual-level problem, but a problem of society. The employment right for citizen is mentioned in Korean Constitution. regardless of individual ability or effort to get a job. Korean companies accomplished the current positions because Koreans have bought their products and services in spite of its low quality and high price for the last several decades. One way of creating jobs is increasing the number of public servant and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but this is not good because it results in a burden for national finance in later years. So the best way is to increase jobs in private companies. But the obstacle for increasing jobs is highly secured jobs for long-lasting period regardless of frequently occurring business downturns. Both high wages with high job security and progressive IT development prohibit private companies to hire more workers. To make companies hire new workers more, workers may share the risk of managing business and increase their values to companies. The government should help companies run business actively under uncertain business environment.

목차

Ⅰ. 들어가기: 좋은 일자리

Ⅱ. 정규직은 필연인가 선택인가

Ⅲ. 소득과 고용

Ⅳ. 노동수요의 변화

Ⅴ. 노동공급의 문제

Ⅵ. 일자리 창출 방안

맺음말

키워드

좋은 일자리 고용 일자리 창출 민간부분 정책지원 노사협력 decent job employment job creation private sector policy support labor-management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