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이 한소수교의 급진전에 미친 영향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conomic Cooperation on the Rapid Progress of Soviet-South Korean Relation: Focusing on the Latest Released Diplomatic Docu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Volume 1990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곽성웅(Kwak, SongWoong)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43집 제2호, 41~7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2.28

국문 초록

1990년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과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시기다. 본 연구는 북방정책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한소수교와 관련하여 경협의 역할에 주목한다. 특히 양국의 수교 협상이 급진전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협자금 제공 계획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리라는 가설을 제기한다. 한국과 소련이 정부 차원에서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 8월의 제1차 한소각료 정부대표단 회의였다. 그리고 1991년 1월의 제2차 회의에서 양국은 총 30억 달러에 해당하는 경협자금 지원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양국은 8월 이후부터 경협 규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차 회의 이후 양국의 수교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불과 2달도 채 못 된 9월 30일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강력한 요인은 한국이 내놓은 보다 호의적인 경협 제시안이었을 것이다. 수개월 동안의 수교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한 경협 지원안의 변화내용이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1990년 당시 악화 일로를 걷던 소련의 경제 사정도 소련이 한국의 경협을 매개로 한 즉시 수교에 유인된 또 다른 이유였다.

영문 초록

The Northern Policy of the Roh Administration accomplished an impressive achievement during the year of 1990. This study considers the role of Economic Cooper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SR, a major success case of Norther Policy. In doing so, it raise the hypothesis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funding plan of ROK carried considerable weight in the rapid progress of normalization negotiations between both countries. In practice, both countries expeditiously drove diplomatic negotiations after the First Soviet-Korean Government Delegation. Meeting in August 1990 and eventually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September 30th, 1990, less than two months after the First Government Meeting. Korea s more favorable proposal likely consisted in compromising agreement. This is supported by the changes in the Korean economic cooperation funding proposals in months long diplomatic negotiation.

목차

Ⅰ. 서 론

Ⅱ. 1990년도 북방외교의 기본원칙

Ⅲ. 한소수교 과정에서의 경협 논의

Ⅳ. 1990년 9월 한소수교 합의 과정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한소수교 경제협력 북방정책 북방외교 노태우 정부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SR Economic Cooperation Funding Plan Northern Policy Northern Diplomacy the Roh Tae Woo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