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단 의료접근 실태와 정책과제
이용수 25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김동식
- 간행물 정보
- 『ISSUE PAPER』수시연구사업[2021], 1~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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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본 연구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대체입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중단 의료접근의 실태와 주요 저해요인을 파악함.
■ 향후 정책과제로는 국가책무로서 대체입법 마련, 약물적 임신중단 합법화 및 불법 판매처 관리·감독 강화, 인공임신중단 의료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안함.
■ 임신중단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및 의료비용 장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방향 모색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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