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탈중국 정책 이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무역·투자

• 영문명: Trade and Investment in ASEAN after the U.S. and Japan s Post-China Policy: Implications for the New Southern Policy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 저자명: 박성빈(Seong-Bin Pak) 이왕휘(Wang Hwi Lee) 김한성(HanSung Kim)
• 간행물 정보: 『미래성장연구』제7권 2호, 69~9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지경학적 관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탈중국 정책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무역·투자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트럼프 행정부와 아베 내각은 인도태평양전략, 경제번영네트워크, 클린네트워크 등의 외교안보전략에 기반을 둔 탈중국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을 통해 미국과 일본은 중국 제조업의 대외 진출을 견제하는 동시에 대중 무역의존도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지난 4년간 미국 및 일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대ASEAN 무역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과 일본기업이 중국에 있는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귀환하는 리쇼어링은 물론 중국 주변국으로 이전하는 니어쇼어링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탈중국 정책의 실패는 외교안보 전략에 기반한 다변화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the ‘decoupling from China’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affected ASEAN s trade and investment from a perspective of geoeconomics. Between 2017 and 2020,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Abe cabinet pursued a post-China policy based on foreign and security strategies such as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Economic Prosperity Network, and the Clean Network. The U.S. and Japan expected that this policy would have checked the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y s overseas expansion, thereby reducing their trade dependence on China. Despite their efforts over the past four years, trade and investment in ASEAN by the U.S. and Japan have not increased significantly. This result reflects the fact that reshoring- bringing manufacturing and services back to the U.S. and Japan from China- as well as nearshoring- transfer production facilities from China to geographically closer countries -have not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The failure of decoupling from China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promoting the New Southern Policy by showing the limitations of diversification policies based on foreign and security strategies.

목차

Ⅰ. 서론

Ⅱ. 미국과 일본의 탈중국 정책: 무역·투자의 안보화

Ⅲ. ASEAN 무역·투자: 양적 분석

Ⅳ. 탈중국 정책 전략의 한계: 인도태평양 전략 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Ⅴ. 결론 : 요약, 신남방정책에 주는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탈중국 정책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 일본 신남방정책 post-China policy Indo-Pacific Strategy the United States Japan ASEAN New Souther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