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한일간의 판례비교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ading Cases concerning the Use of Weapons by Police Officers between Korea and Japan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최혜송(Choi Hye-Song) 이경재(Lee Kyung-Jae)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7권 제4호, 55~7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경직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경찰관은 일정한 요건 하에 직무집행중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동항 제1호에 따르면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위급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우려해 총기 사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이유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기사용으로 사상(死傷)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경찰관의 무기사용은 이를 과도하게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망설이고 주저하다 적시에 사용하지 못해 예방할 수 있었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판례를 검토한 바, 법원은 경찰관의 무기사용으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일본의 법규정과 판례를 살펴보았는데, 일본에서는 대부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결과가 일치하였다. 비슷한 법규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두 나라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경찰관에게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경찰관이 무기사용을 꺼리게 된다면 범죄예방이나 억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법해석론이 실무의 현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괴리를 메울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제한적 면책특권 원칙은 입법론적 대안으로 경찰관의 적절한 직무수행과 일반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다만 이 원칙을 제도화하는 것은 시민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특히 경찰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이는 법문화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PDPO) §10-4①, Police officers may use weapons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under certain requirements. And According to the same Act, weapons may be used to the people in the case of self-defense or Necessity under the criminal law. Nevertheless, the reality is that police officers are hesitant to use weapons because of fear of legal responsibility even in emergencies. There may be many reasons for that, the biggest reason is the legal responsibility. The use of weapons by police officers is not only a problem when they are excessively used, but also a problem when damage that could be prevented occurs due to the inability to use them in a timely manner. After reviewing the case, we found that the court judged that police officers who used a weapon and caused death or injury is innocent in criminal trials, but are liable for tort’s damages in civil trials. Meanwhile, in Japan most of the results of civil and criminal trials on this matter were consistent. The reason why the two countries are showing different patterns is that Korea is demanding stricter requirements than Japan. If police officers are reluctant to use weapons even in an emergency situation where citizens safety is threatened, it can seriously affect crime prevention or suppression, so it is necessary to fill the gap so that legal interpretation can reflect the field situation in practice. For the proper performance of duties of police officers and the safety of citizens, it is worth considering the Qualified of immunity principle in the United States as a legislative alternative. However, institutionalizing this principle will be difficult to succeed without a legal culture that shows citizens trust in state, especially in the police.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대상판례와 판례분석

Ⅲ. 일본의 참조판례와 판례분석

Ⅳ. 비교법연구

Ⅵ. 결론

키워드

경찰관의 무기사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당방위 정당행위 민사책임 police officer’s use of weapon PDPO self-defence law enforcement civil 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