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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판례의 유형화와 그 검토

이용수 67

영문명
The categorization of Precedents for the doctor s duty of explanation and Its review: Based on the burden of proof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저자명
김일룡(Kim, Il-Ryong)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26권, 27~64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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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의사의 설명의무는 조언설명의무와 지도설명의무로 나눌 수 있다. 판례는 지도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으로도 이견이 없다. 이에 비하여 조언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구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학설은 물론 판례도 일관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조언설명의무위반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설명의무의 구조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조언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이 의사측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원래의 증명책임을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완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다음으로, 설명의무에 대한 법적구조의 유형에 따라 침해되는 법익을 달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언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위자료에 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전체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영문 초록

The doctor s duty to explain can be divided into the duty to explain advice and the duty to explain guidance. The precedent ruled that the duty to explain guidance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medical practice, so there is a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life and physical damage that is proximately related to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guidance, and there is no disagreement in theory. However, not only theories but also precedents are inconsistent as to how to grasp the structure when there is a liability for damages in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advice. In this paper, the Supreme Court ruling related to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advice was analyzed, and different positions on the structure of the duty to explain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nd the contents were reviewed. Based on this, we first deal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the doctor is responsible for proving the fulfillment of the duty to explain advice confirmed the original burden of proof or changed or relaxed the burden of proof. next, Regard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advice, we critically analyzed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exceptionally recognizes compensation for all damages while limit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advice to alimony in principle. Through this, it is hoped that the doctor s duty to explain advice will gain an overall bird s eye on the position of precedents on the burden of proof and the scope of damages.

목차

Ⅰ. 서론
Ⅱ. 판례분석을 통한 법적구조의 유형화
Ⅲ. 법적구조의 유형과 증명책임의 관계
Ⅳ. 법적구조의 유형과 배상범위의 관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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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룡(Kim, Il-Ryong). (2021).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판례의 유형화와 그 검토. 의생명과학과 법, 26 , 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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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룡(Kim, Il-Ryong).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판례의 유형화와 그 검토." 의생명과학과 법, 26.(2021): 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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