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제명의결처분에 대한 판결분석

• 영문명: Judicial Precedent Analysis of the disposition of the expulsion of a local council member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박가림(Park, Ga-Rim)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21권 4호, 99~13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0

국문 초록

이 글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한 판례분석을 통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제명의결에 대한 법리 분석에서 출발하여 판례에서 다루어진 제명의결에 대한 거의 모든 논점을 살펴 유형화하고, 사법심사의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징계의결의 법리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16개 광역시도의회의 회의규칙을 분석하여 공통된 규정을 추출하고 차이점을 살펴보았다(표1). 그리고 법령에서 제시된 징계사유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이나 행동강령 등 개별 법규를 광역시도의회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각 징계사유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표2). 또한, 제명처분에 대한 판례분석에 앞서 사법심사 가능성 여부, 관할의 문제 및 법률상 이익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앞 장의 법령 분석에 이어 본격적인 지방의회의원 제명의결에 대한 판례분석을 위하여 대상판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을 정리하였는바 법령정보검색의 도구들과 입력한 키워드를 소개하고 2015년 이후의 판례를 쟁점에 따라 분석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엑셀파일로 분석대상판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각 판례의 분류항목을 설정하고 분류목록에 따른 주제어를 설정하여 검색의 기반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하였다(표3). 분석대상판례에서 다루어진 쟁점을 귀납적으로 수렴하여 크게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권의 일탈·남용으로 유형화하여 각 항목별로 세부 논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절차적 하자 문제에서는 징계의 단계적인 절차에 위반되는지 여부, 처분의 이유제시나 통지 결여 등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아 위법한지 여부, 및 징계요구시한 도과의 법적 효과를 다루었다. 둘째,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논점으로 품위유지의무 및 청렴의무의 위반 여부, 영리행위금지 위반, 징계사유의 추가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징계권의 일탈·남용에 있어서는 판례에서 제명처분에 대한 긍정적 요소로 판단된 것과 부정적 요소로 판단된 내용을 분류함으로써 향후 징계양정에서 미시적 고려요소를 항목화하였다(표4).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사법심사의 강도를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시하였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국회법 제164조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도 제명된 사람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개별 자치법규에서 징계사유와 징계기준을 명시할 것, 징계의결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나 관할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할 것, 회의규칙에서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징계대상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보장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소속하는 의회가 정한 자치규칙과 인적 구성, 구체적인 징계절차의 진행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처분의 편차가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도 제명처분이 판결을 통하여 취소되는 확률도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논문으로 제시된 항목화된 판결분석데이터를 통하여 징계처분의 적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on expulsion disposition for a local council member and it contributes to build the appropriate disciplinary standards for judging. As a beginning, we examine the legal principles of disciplinary resolut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eeting rules of 16 metropolitan and provincial councils that stipulate disciplinary procedures. In addition, it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judicial review, jurisdiction, and attitude of precedents on whether legal interests are recognized. In Chapter 3, the cases collected using the Internet access system providing by Court of Kore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ir issues. The analysis target precedents was converted into a database with Excel files that can be stored and shared on an internet, and the keywords was setting for each classification list so that it could be provided as the basis for searching. The issues of the analysis target cases were categorized into procedural defects, the existence of disciplinary grounds, and deviation or abuse of disciplinary discretion, and detailed issues were reviewed for individual items. First, the procedural defect problem dealt with whether the disciplinary procedure was violated each steps, whether the reason for the disposition or lack of notification was illegal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the effect of exceeding the disciplinary request limitation. Second, as a matter of the existence or absence of disciplinary grounds, whether the duty to maintain dignity and integrity is violated, the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to acquire interests, and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were examined. Third, in the case of deviation and abuse of disciplinary discretion, the contents are classified as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for expulsion disposition. Through this analysis, a method could be presented to differentiate the intensity of judicial review from procedural defects and substantive defects. Furthermore, as a legal system improvement plan, it needs to establish new regulations of restricting candidates who is expelled, specifing reason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proposing to create regulations on procedures for notifying the parties of the results of the expulsion resolution for expulsion. I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adequacy of disciplinary measures that to provide the provision of judgment element items through expulsion judgment analysis for a local council members.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과 사법심사

Ⅲ. 판결의 분석

Ⅳ. 결론

키워드

지방의회의원 제명처분 판결분석데이터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 존부 징계권의 일탈·남용 the expulsion of a local council member judicial precedent analysis case database procedural defects the existence of disciplinary grounds deviation or abuse of disciplinary discre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