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中國法上 區分所有者共同管理權의 硏究
이용수 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 田士永 권승문(번역)
- 간행물 정보
- 『집합건물법학』제2집, 3~3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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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本文以中国法为基础，分析了中国法中业主共同管理权的概念和法律性质，说明了私人自治原则在业主共同管理权行使中的基础地位，介绍了中国法中业主共同管理权行使中业主大会以及业主委员会的成立、议事、决议、法律地位等方面的具体规则，讨论了在现实运行中存在的法律问题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공동관리권의 개념
Ⅲ. 개인자치—공동관리권행사의 기본원칙
Ⅳ. 업주대회
Ⅴ. 업주위원회
Ⅵ. 업주대회, 업주위원회 결정의 효력
Ⅶ. 업주대회, 업주위원회의 법률 지위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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