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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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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Study on management authority of Condominium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이춘원(Lee, Choon-Won)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17집, 51~7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2.28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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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에서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에서, 출발하여 관리도 소유권에 기초한 관리를 상정한 것이다. 반면에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법적인 규율이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집합건물의 관리를 담당하는데 반하여,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의 관리규정은 구분소유건물이면 모두 그 적용대상으로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사적자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에 주택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적 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 관리를 도입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짐에 반하여,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은 재건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에서의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관한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그 관리체계를 비교한 것이다.

영문 초록

Management of collective housing is regulated dualistically by the Housing Act and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starting off from the concept of sectional ownership, is a law introducing the right of management based on ownership. On the other hand, the Housing Act is a public regulation defining items regarding management of collective housing constructed on the approval of business plans. Whereas a managing group or a custodian is in charge of managing aggregate buildings in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the Housing Act manages collective housing through self-government by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or through consigned administration. The management rules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is based on private autonomy, and has no limits in its application range as all partitioned ownership buildings are subject to the Act. However, the Housing Act defines obligatory management on collective housing larger than a certain scale, and aims for the promotion of national housing conditions through efficient management of collective housing. While management based on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is practically and actively carried out in the Housing act as obligatory management is introduced on collective housing larger than a specific size, the managing group based on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has in effect no activities except cases of reconstruction. This is a comparative study analyzing the managing system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the Housing Act, focusing on the legal nature of the principal managing agent of collective housing.

목차

Ⅰ. 서설
Ⅱ. 집합건물법상 관리주체
Ⅲ. 주택법상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자 대표회의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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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원(Lee, Choon-Won). (2016).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관한 소고. 집합건물법학, 17 , 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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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원(Lee, Choon-Won).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관한 소고." 집합건물법학, 17.(2016): 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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