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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부동산광고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이용수 30

영문명
A Study on Real Estate Advertising Regulation System in Japan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나병진(Na, Byung-Jin)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31집, 157~189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8.3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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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일본의 부동산광고규제의 현황과 체계를 연구한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광고규제체계가 정부중심의 타율규제중심인데 반해 일본의 부동산광고규제체계는 법률에 의한 타율규제와 업계에 의한 자율규제가 분리·보완된 체계이다. 택지건물거래업법에 의한 부동산광고규제는 우리나라의 분양, 개발, 중개 등의 분산된 부동산광고규제체계를 해소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고, 부동산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업계에 의한 자율규제법규이다.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광고규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일본의 부동산광고규제체계가 중요한 비교법적 전거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system of real estate advertising regulation in Japan. The cur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system in Korea is centered on government-centered rate regulation, whereas the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system in Japan is separated and complemented by the regulation of the market by the law and the self-regulation by the industry. The regulation of real estate advertisement by Building Lots and Buildings Transaction Business Act will be a reference to solve the distributed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system such as sale, development and brokerage in Korea, and Fair Competition Codes Concerning Indication of Real Estate is a self-regulation regulation by industry. In the future, in order to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improve Korea s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s, Japan s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system will become an important comparative law systems.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부동산광고규제의 현황
Ⅲ. 택지건물거래업법에 의한 타율
Ⅳ. 부동산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의한 자율규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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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나병진(Na, Byung-Jin). (2019).일본 부동산광고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31 , 15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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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진(Na, Byung-Jin). "일본 부동산광고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31.(2019): 15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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