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활용한 해외 복합 개발 사례에 대한 고찰
이용수 35
- 영문명
- A Study on Mixed-use Development Cases Using Closed Quarry Site of Overseas; the UK and Australia
- 발행기관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 저자명
- 조승연(Seungyeoun Cho) 임길재(Gil-Jae Yim) 이진영(Jin Young Lee) 지상우(Sangwoo Ji)
- 간행물 정보
- 『자원환경지질』54권 5호, 505~513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자연과학 > 지질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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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1세기 들어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대도시권의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정부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적극 활용하여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영국의 Erith Hill Quarry (The Quarry)나 Plymstock Quarry, 호주의 Lilydale Quarry (Kinley)와 Bombo Quarry는 모두 도시 계획적 제도를 통해 개발이 종료된 채석장을 주택, 상업 등 복합용도로 개발한 사례이다. 영국은 도시계획제도의 틀 안에서 Section 106이라는 계획 허가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가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의 복합개발을 허가하는 대신 지역에 필요한 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채석장의 토지이용을 산업에서 복합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허가권한을 활용하고, 개발계획에 저렴한 주거 외에도 도시기반시설, 오픈 스페이스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사례에서 개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단계적 개발방식을 통해 상부 표토 및 표석을 채굴적을 메우는 충전재로 활용한 것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호주 모두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공급하는 것이 신규 녹지를 훼손하는 것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경직된 우리의 도시개발 제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Recently, housing prices in metropolitan areas is also increasing in the UK and Australia. Their governments are trying to solve this problem by the housing development in the quarry sites near cities. The cases reviewed in this study, Erith Hill Quarry (The Quarry), Plymstock Quarry, Lilydale Quarry (Kinley), and Bombo Quarry are the mixed-used development cases in the closed quarry sites through the urban planning system. In the UK, the local government uses the urban planning scheme such as the planning permit system, section 106. The local government permits the quarry site development on the condition that it provides necessary public facilities, such as schools and affordable housing for the local community. In Australia, local governments use up-zoning permission rights to convert land uses in quarries from industrial to mixed-use. Development plans have to include urban infrastructure and open space in addition to affordable housings. In the case of Australia, establishing a development plan in advance and filling the quarry pit with overburden through a phased development is expected to have the effect of reducing the project cost. Both countries think that developing brownfields, such as quarry sites, is a more sustainable and eco-friendly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future generations than developing new green fields. Such a perspective of the UK and Australia will be able to give policy implications for our slightly rigid urban development system.
목차
1. 서론
2. 영국
3. 호주
4.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활용한 해외 복합 개발 사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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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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