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의 판단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영문명: Critical Study on Determining an Invention that is Likely to Harm Public Health in the Patent Ac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정태호(Jung, Taeho)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5권 제2호, 267~30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8.30

국문 초록

특허법 제32조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을 “특허를 받을 수없는 발명”으로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일본 특허법 제32조의 규정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특허법 제32조의 해석기준과 비판점을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명확한 해석기준을 정립하거나 새로운 입법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에 미국, 유럽 등은 이러한 법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유럽, 중국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특허법상 불특허사유로 함께 규정되어 있는 ‘공서양속 위반’에 포함시켜 검토함으로써 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외국의 입법론과 판단방법을 검토하여 해당 규정의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대법원 91후110 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30년 동안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판단 법리를 판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특허법원에서도 이에 관해서는 몇 개의 판결들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관련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속에서 특허법원 2020허1618 판결이 선고되어 학계 및 실무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허법상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관하여 그 해석 및 지위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rticle 32 of the Patent Act provides that notwithstanding Article 29 (1), no invention that violates public order or sound morals or is likely to harm public health is patentable. This regulation is characterized by separately stipulating “an invention that is likely to harm public health” as “unpatentable inventions”, which is identical with Article 32 of the Japanese Patent Act.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pretation standards and criticism points of Article 32 of the Japanese Patent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interpretation standards or review new legislative theories in Korea. In light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the U.S., Europe, etc. do not have such a legal system, and especially Europe and China are solving the problem by applying ‘the violation of the public order or sound morals’ stipulated in the Patent Act. Therefore, we need to discuss an amendment to this regulation by reviewing these foreign legislative theories and methods of determination. Since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 91Hu110 was decid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not mentioned the theories of judgment on “an invention that is likely to harm public health” in 30 years. And there are only a few decisions in the Patent Court. In the face of growing interest in health and the recent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ies, Patent Court decision 2020Heo1618 has drawn attention from academia and practice areas. And since in the future, more and more situations are expected to require specific judgement on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ly interpretation and status on “an invention that is likely to harm public health” in Article 32 of the Patent Act.

목차

Ⅰ. 서론

Ⅱ. 특허법 제32조에서의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의 일반적인 해석론

Ⅲ. 조약 및 외국에서의 관련 입법례의 검토

Ⅳ.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의 판단에 관한 판결들의 검토

Ⅴ. 결론

키워드

특허법 제32조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공서양속 대법원 91후110 판결 특허법원 2020허1618 판결 Article 32 of the Patent Act an invention that is likely to harm public health public order or sound morals Supreme Court Decision 91Hu110 Patent Court Decision 2020Heo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