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판례분석을 통한 형법상 내란죄의 재해석
이용수 2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안보형사법학회
- 저자명
- 오경식
- 간행물 정보
- 『한국안보형사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대한민국 안보형사법제의 진단과 대책, 4~33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7.15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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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대법원 판례의 요지와 문제점
Ⅲ RO 구성원의 조직 및 활동과 내란음모죄와의 관계
Ⅳ 내란죄 규정에 대한 해석론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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