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동아시아 국가가 체결한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규정 비교

• 영문명: Comparison of the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sions in the FTAs signed by EU and East Asian Countries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김봉철(Bongchul KIM) 김용희(Yonghee KIM)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12권 2집, 67~9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7.31

국문 초록

한-EU FTA 체결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EU의 특혜무역협정체결은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브렉시트와 같은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U의 특혜무역협정은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무역과 지속가능성 개념을 연결하여 환경과 노동문제를 경제와 통상의 문제에 결부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EU FTA 13장의 이 규정들은 EU가 싱가포르 및 베트남과 체결한 FTA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 FTA 규정들은 약간의 다른 점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경제통상 상황이 협상에서 반영되었거나 조약의 체결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EU는 한-EU FTA 체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과 특혜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EU식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이것을 향후 자신들의 특혜무역협정 추진과정, 그리고 WTO와 같은 다자간 통상규범의 변화에서도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한국은 향후 한-EU FTA의 개정논의와 함께 이와 같은 사항을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EU 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with East Asian countries, which began with the Korea-EU FTA, will expand, and this trend could be affected by various variables such as Brexit. The EU 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have a unique figure; such as linking trade and sustainability concepts to connect environmental and labor issues to economic and trade issues. The regulations in Chapter 13 of the Korea-EU FTA are similarly shown in the FTA signed by the EU with Singapore and Vietnam. However, these FTA regulations also have some differences. This is because different economic and trade conditions have been reflected in the negotiations or the timing of the signing of the treaty is different. The EU has established this EU-style standard by proceeding with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with East Asian countries since the signing of the Korea-EU FTA, which they will try to reflect in their future process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d changes in multilateral trade norms such as the WTO. Korea will need to recognize and respond to these issues along with discussions on revising the Korea-EU FTA in the future.

목차

Ⅰ. 서설

Ⅱ. EU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혜무역협정

Ⅲ. EU와 주요 동아시아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규정

Ⅳ. 결어

키워드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EU-동아시아 한-EU F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 Free Trade Agreement (FTA)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U-East Asia trade Korea-EU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