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의 재량이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영문명: A critical review on the Discretionary sending of the chief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정웅석(Jeong Oung-Seok)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3권 제2호, 87~11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2019. 12. 30.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이 추진되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약칭함)가 통과되었다. 검찰개혁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또는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와 맞물려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항상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부정적인 어감하에 검찰권의 축소가 논의되었으며, 이제는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표어로 사실상 검찰해체를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의 문제는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한 검찰의 행태가 문제되었으므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동일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 결국 공수처의 성패는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기구로 잘 기능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권력집권층과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검사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인사권자로부터의 자유이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다만, 그동안 검찰 통제를 위하여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 그토록 주장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속적으로 갖는 공수처를 탄생시킨 배경은 무엇이며, 공직비리는 상당부분 민간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국가수사본부 및 검찰)이 나눠 수사하게 되면 수사권의 이원화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 나갈 기회만 주게 될 우려도 있다. 그런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을 재량이첩이라고 해석하면서 검찰과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수처법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해석하면서, 공수처장이 주장한 ‘재량이첩’의 의미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On December 30, 2019, the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for High- Level Public Officials(hereafter abbreviated as the investigation office ) which was promoted as part of the prosecution reform was passed. The issue of prosecution reform has long been raised constantly, either as part of judicial reform or in conjunction with the issue of coordinating investigative power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police. However, since the prosecution s inherent problem is the prosecution s reluctance to investigate power-related corruption or political cases,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should focus on how to ensure neutrality from political power, and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depends on it. However, Kim Jin-wook, the head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for High-Level Public Officials, interpreted the provisions of Article 24(3)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s a discretionary Sending, expressing conflict with the prosecution. In this paper, we will interpret Article 24 (relationship with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for High-Level Public Officials, and review the meaning of the discretionary Sending claimed by the head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for High-Level Public Official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목차

Ⅰ. 서설

Ⅱ.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공수처장의 이첩요청)의 요건

Ⅲ.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통보조항)의 해석

Ⅳ. 공수처장의 재이첩권

Ⅴ. 결론

키워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개혁 검찰의 공정성 및 중립성 재량이첩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Prosecution Reform Impartiality and Fairness of Korea Prosecution Service Discretionary se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