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 영문명: Coal phase-out and Just transition in Chungchoengnam-do: A comparative study with North Rhine-Westphalia in Germany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이효은(Lee, Hyo Eun)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33권 제2호, 187~21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기후 위기에 대응한 에너지전환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세계의 각 정부와 지역은 석탄 화력발전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석탄화력발전의 폐쇄와 사후 전력 수급 방안에 대한 논의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에너지전환 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산업구조 변화, 고용 등의 문제는 아직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상황에서 탈석탄 정책을 이행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사회 및 경제적 비용과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수의 화력발전소가 밀집하여 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지역 변화가 예상되는 충청남도와 정의로운 전환의 선진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과의 사례 비교, 그리고 충청남도의 탈석탄 이해관계자와의 심층 면접을 통해 충청남도의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정의로운 전환에 기반한 탈석탄을 이행하기 위해 범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며,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현재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기금이 지역과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이 아니며, 충청남도가 제시하는 정의로운 전환 방향이 선언적인 단계를 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정의로운 전환을 수행하기 위해 살펴볼 선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향후 정의로운 전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영문 초록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is gaining speed amid growing concern about climate change. However, far too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effect of energy transition on local economies and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aimed to seek the ways of mitigating inequitable effects potentially caused during the coal-phase out policy implementation. To fulfil the objective, this research analyzed the process of Just transition in Chungcheongnam-do by comparing it with North Rhine-Westphalia in Germany. The outcomes revealed that not only is an institutional framework not properly established, but Just transition fund is also insufficient to complete all the processes involved in the transition and to meet the demands of stakeholders. More in-depth public debates and practical measures that go beyond declaratory provision are urgently required. This study present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y expanding the scope of existing discussions and suggesting a direction for a Just transition in Chungcheongnam-do.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4. 비교 대상지의 탈석탄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

5. 사례 비교를 통한 시사점

6. 결 론

키워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공정한 전환 환경정의 지역비교연구 Coal phase-out Just Transition Environmental Justice Regional Comparison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