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자증거의 선별압수, 매체압수
이용수 9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오현석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9년 4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4.30
5,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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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선별압수! 전자증거 압수의 대원칙
적법절차 실체진실발견
개념 정의
PC의 경우: 선별압수가 80% 초과
현장 선별 압수의 실패 요인
실체진실발견
모바일의 경우
[모바일의 경우] 매체압수 횡행 실태
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667 판결 문제
모바일 압수 도구 - 검찰 MFA 프로그램
MFA 프로그램 개선방안
모바일 압수시 선별압수 기술적 대안 (MD-NEXT)
모바일 압수시 선별압수 기술적 대안 (장기)
모바일 선별압수를 위한 압수절차 개선
UDP 이미지 계속 보유의 위법 여부
경찰 모바일 압수절차 개선
카톡앱DB파일이냐 특정 카톡메시지 단위냐
적정절차
디지털증거의 임의제출과 참여권 보장 필요 여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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