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
이용수 317
- 영문명
- 발행기관
- 개혁주의이론실천학회
- 저자명
- 조영길
- 간행물 정보
- 『개혁주의 이론과 실천』제17호, 137~209쪽, 전체 73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기독교신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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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차별금지법의 본질과 외국의 동성애 독재 폐해 사례
Ⅲ.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성적 지향’이 도입된 경위와 국가인권위의 동성간 성행위 옹호 조장활동들의 폐해
Ⅳ. 동성애 관련 용어 사용의 유의사항
Ⅴ. 동성혼 및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도덕 및 법률적 규제 유형과 우리 나라의 규제 유형
Ⅵ.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삼아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들
Ⅶ.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논거들의 부당성
Ⅷ. 본건 법조항 문구가 초래하고 있는 심각한 폐해들과 조속한 삭제 개정의 정당성
Ⅸ. 결론 – 본건 법조항 문구,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 지향’은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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