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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층법원 사건에 있어서 복잡한 분류기준의 명확성에 관한 논의

이용수 15

영문명
The specific definition of standard for the diversion of complex and simple cases in basic courts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녕(Li-Ning)(李宁 ) 황보명국(Huangfu-Mingguo)(皇甫明国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18권 제2호, 1~18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2.03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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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재의 중국 사회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의 여러 모순이 뒤엉키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량의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모순이 소송의 형식으로 법원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사법의 자원은 제한되여 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사법의 개혁으로 재판자격을 소지한 법관의 수량도 많이 줄어서, 사법의 재판 업무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의 책임제를 통하여 ‘사건을 재판한 법관의 책임 원칙’을 지키게 하면서 재판권의 실행과 관련 법규의 통일저긴 적용으로 인하여 안건의 재판에 더욱 많은 요구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사건의 분류는 법관의 재판에 있어서 자못 중요하게 되여 그 표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의하여 법률의 안정성 유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재판의 담당 법관은 현행 제도의 요구대로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분류를 중요시 하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사법의 자원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법원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가 사건은 많고 판사가 적어서 최고인민법원에서 최근에 사건의 분류제도를 줄곧 강조하고 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시점을 염두에 두고 중국 기층법원 사건 분류의 명확성과 여기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Chinese society is in a period of transformation, and behind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various social contradic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prominent.As a result,a large number of social conflicts that have not been resolved have flooded into the court in the form of litigation.However,the existing judicial resources are quite limited, especially after this round of judicial reform, the number of judges with judicial qualifications has decreased sharply,which brings heavy pressure to the current judicial work.At the same time, with the gradual implementation of the requirement of let the adjudicator judge and the adjudicator be responsible proposed by the reform of judicial accountability system, there are higher requirements for the operation of judicial power and the uniform application of law.Under this background, category judgment has become the focus of judges to consider the quality standard,in order to maintain the stability value attribute that the law always pursues.The efficiency demand stimulated by the high number of cases and the complicated and simplified diversion mechanism of case-handling judges is in obvious conflict with the existing single case retrieval tool, which is difficult to hit the pain point of case handling for judges and cannot effectively liberate judicial productivity.The judgment of a class of cases is directly related to the overall level of trial quality,which is the lifeline of the court s work.In view of the prominent problem of too many cases and too few cases in courts all over the country,the supreme people s court has repeatedly emphasized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of separating complicated and simple cases in recent years,hoping to better deal with the current large number of cases and acute contradictions.This paper is in this context to the grass-roots court case flow system has been studied. 中国社会目前处于转型期,在经济高速发展的背后,各类社会矛盾错综复杂、日益突出, 直接导致大量未被化解的社会矛盾纷纷以诉讼的形式涌入法院系统,而现有司法资源相当有限,尤其是本轮司法改革以后,拥有审判资格的员额法官数量锐减,这给当前的司法审判工作带来了沉重的压力。同时,随着司法责任制改革提出的“让审理者裁判,让裁判者负责”要求的逐步落实,对审判权运行、统一法律适用都有了更髙的要求。在这一背景下,类案类判成为了法官裁判案件时着重考虑品标准,以保持法律一贯追求的稳定性价值属性。办案法官在髙位运行的案件数量和繁简分流机制下激发的效率需求,与现有査找方式单一的类案检索工具很难击中法官的办案痛点,冲突明显,无法有效地解放司法生产力。类案类判的情况如何,直接关系到法院工作的生命线—审判质量的总体水平。针对全国各地法院普遍存在的“案多人少”的突出问题,最高人民法院近年来一再强调推行繁简分流制度,以期更好地应对当下案件数量繁多、矛盾突出尖锐等问题。本文即是在这种背景下对基层法院案件繁简分流制度进行了研究。

목차

前 言
一、基层法院案件繁简分流标准的明确性概要
二、基层法院案件繁简分流标准的明确性存在的问题
三、基层法院案件繁简分流标准明确性问题解决对策
结 语
参考文献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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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녕(Li-Ning)(李宁,),황보명국(Huangfu-Mingguo)(皇甫明国,). (2020).기층법원 사건에 있어서 복잡한 분류기준의 명확성에 관한 논의. 명지법학, 18 (2), 1-18

MLA

이녕(Li-Ning)(李宁,),황보명국(Huangfu-Mingguo)(皇甫明国,). "기층법원 사건에 있어서 복잡한 분류기준의 명확성에 관한 논의." 명지법학, 18.2(202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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