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에 부합하는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 검찰기관의 중요성 논의

• 영문명: Discussion On The Importance Of Procuratorial Organs In The Combination Of Public Feelings And Legal Principles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송치명(Song-QiMing)(宋启 明) 훠펑(Hou-Feng)(侯风 )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18권 제2호, 19~3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2.03

국문 초록

중국 사법체계의 공신력이 강하지 않는 원인은 한편으로는 사법의 판결이 법학의 이론과 가끔씩 모순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의 판결이 전통적 법치의식과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민은 법에 의한 재판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서 법치의식이 일치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의 전환기에 처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도시화 된 사회관계에서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모든 시민들이 각자 ‘지성인’으로 여기고 본인의 권익을 절대적으로 지키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중국이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소유제 경제가 공동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기본 경제제도와 상호 모순되는 점이다. 말하자면 국민은 자신의 정신적 해방에 대한 강한 필요와 강대한 정부 기관의 통제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공권력 기관에 대해 일종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정보가 상대적으로 폐쇄된 시골에서는 여전히 정부에 대한 강한 의존심을 유지하고 있고, 정부가 ‘못하는 것이 없고’ 반드시 사건을 밝혀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의 민주법치가 실행하고 있는 ‘불법 증거의 배제 법칙’ ‧ ‘증거재판주의’ 등 규칙들과 위반되는 것이다. 이 또한 현재 중국의 사법 개혁이 반드시 공략해야 할 난제 중의 하나이다. 즉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목표에 부합하는 동시에 중국 국민의 전통적인 법치 의식에 부합하는 ‘법과 덕을 결합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 와중에 검찰기관은 법률의 감독기관으로서 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직책을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검찰기관은 기능의 재정립을 진행하고 체포와 공소의 합일(捕诉合一) 의 원칙을 실행하고 있으며, 또한 검찰 기관의 주도하의 유죄인정의 관련 제도를 확립하여 검찰의 감독기능 복귀를 실현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기관의 기능 변경과 재정립은 중국의 국정에 부합한 것으로 사법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중국 사법의 체계화 및 민정 에 부합하는 법치 에 도움이 되며, 종국적으로 ‘법과 덕이 조화로운 국가’의 국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中国的司法系统公信力不强，一方面是因为司法判决与学理有时存在分歧，另一方面是司法判决与普通民众的传统法治意识脱节。具体表现为民众目前的法治意识无法理解依法裁判的判决，在意识上无法达成一致。这与中国当下正处社会急剧变化的转型期有关。在城市群体中，市场经济的发展，每一位市民都在努力捍卫作为“理性人”的权益， 这与中国以公有制为主体多种所有制共同发展的基本经济制度有时是相冲突的。民众对于自身精神解放的强烈需要与强大的政府机关的管控之间产生了激烈碰撞，导致市民对于整个公权力机关处于一种敌视的状态；在信息相对闭塞的乡村，民众仍然保持着对于政府的强烈依赖心理，认为政府“无所不能”，定能将案件查个水落石出，但是这与现代的民主法治实行的“非法证据排除规则”、“证据裁判”等规则是相悖的。这是当下中国司法改革必须要攻克的一个难题，即探索出一条既符合依法治国目标，又顺应中国大众传统法治意识发展的，“依法治国与以德治国”相结合的司法之路。检察机关作为法律监督机关具有维护法律统一，促进依法治国的职责。针对目前中国存在的法问题，中国的检察机关顺势的进行了职能重塑，实现了“捕诉合一”，确立了检察机关主导下的认罪认罚从宽制度，实现了检察监督职能的回归。检察机关的

영문 초록

The public credibility of the judicial system in China is not strong: on the one hand,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judicial decision and the rule of law, on the other hand, the judicial decision is disconnected from the traditional rule of law consciousness of the ordinary people. It is manifested in that the people s current rule of law consciousness can t understand the judgment of the judge according to law, and can t reach agreement in the sense of consciousness. This is related to the rapidly changing transition of China s current society. In the urban population,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economy, every citizen is trying to safeguar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rational person , which is sometimes in conflict with the basic economic system of China s common development with the public ownership as the main body. The people are free of their own spirit. There is a fierce collision between the strong need and the control of the strong government organs, which leads to the public being in a state of hostility to the whole public authority. In the rural areas where the information is relatively closed, the people still maintain their strong dependence on the government, believing that the government is omnipotent and can certainly find out the cases, but this is contrary to the illegal evidence exclusion rules and evidence adjudication rules implemented by moder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is is a difficult problem that must be overcome in China s judicial reform at present, that is, to explore a rule of law that not only conforms to the goal of governing the country according to law, but also conforms to the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consciousness of the rule of law in China. ruling the country according to law and Th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o advance China of the Law of the Rule of Law in the In this paper, the author establishes the function of the procuratorial supervision by establishing the broad system of the confession and punishmen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procuratorial organ. The function change and the re-establishment of the procuratorial organs are relevant to China s national conditions. It is the most urgent problem to be solved in the course of China s judicial operation, which can help to straighten out the operation of China s judicial system, and then dredge it. of the The way of combining justice. As a legal supervision organ, the procuratorial organs have the duty to maintain the unity of law and promote the rule of law. In the light of the current legal problems in China, the procuratorial organs of China have carried out the function remodelling, and realized of the State and the State and the with of the State of the The State policy of governing the country with the rule of the country .

목차

前 言(서설)

一、检察机关在民情与法理的契合点上的存在问题(민정에 부합하는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 존재하는 문제)

二、检察机关的职能重塑(검찰 기관의 직능 재정립)

三、检察机关在民情与法理契合点上的重要性释义(민정에 부합하는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 검찰기관의 중요성)

结语(결론)

参考文献

키워드

검찰기관 민정 법리 직능의 재정립 중요성 检 察机关 民情 法理 职 能重塑 重要性 Office of the public prosecutor People s customs Legal principl The re-moulding of the function of the procuratorial organ Impor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