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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입찰담합 유발요인 및 조달정책의 개선방향

이용수 85

영문명
An Investigation of Major Factors Causing Bid Rigging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nd Measures for Improving Government Procurement Policies in Korea
발행기관
한국구매조달학회
저자명
이종광(Jong-gwang Lee) 김용수(Yong-su Kim)
간행물 정보
『한국구매조달학회지』제6권 제2호, 1~15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2.31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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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입찰담합은 경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낙찰자와 낙찰가격 등을 입찰참가자들이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이다. 입찰담합은 다른 참여자의 경쟁참여를 사실상 배제하여 기회의 공정성과 경쟁원리를 훼손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본 논문은 공공부문의 건설조달에 있어서 입찰담합이 발생하는 요인을 고찰하고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조달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분야 정부조달에 있어서의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기준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진입제한 장벽이 있는 일부 건설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불공정하도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건설보증을 강화하여 시장의 부적격업체에 대한 필터링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담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major factors that generate bid rigging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Korea by examining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features of the government’s procurement contracts,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and forms of bid-rigging practices. It explores how bid rigg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practice, hinders other competitors from participating in contract competition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while demonstrating the ways in which this type of prearranged business agreement impairs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and competition and therefore decreases efficiency and productivity. The research also endeavors to find better policy measures for government construction procurement in order to prevent illegal bid rigging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bid rigging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re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investigation: (1) the degree of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of government procurement needs to be reconsidered; (2) existing entry barriers in some areas of construction markets, such as the turn-key sector, should be lifted in order to enlarge the number of competitors vying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3) legal regulation against the violation of fair trade laws through illegal bid rigging must be enhanced; (4) the monitoring function of the market against unqualified companies needs to be activated through the consolidation of the construction guarantee system; and (5) penalties against illegal bid-rigging practices need to be practical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legal enforcement.

목차

1. 서론
2. 공공부문 건설조달의 특성과 입찰담합 유발요인
3. 건설산업의 특성과 입찰담합 유발요인
4. 공공부문 건설조달 정책의 개선방향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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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종광(Jong-gwang Lee),김용수(Yong-su Kim). (2007).공공부문 건설공사의 입찰담합 유발요인 및 조달정책의 개선방향. 한국구매조달학회지, 6 (2), 1-15

MLA

이종광(Jong-gwang Lee),김용수(Yong-su Kim).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입찰담합 유발요인 및 조달정책의 개선방향." 한국구매조달학회지, 6.2(2007):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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