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단계의 형사조정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방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Criminal Mediation System to the Police Investigation
•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구현자(Gu Hyun Ja)
•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3호, 15~2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8.31

국문 초록

이제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 내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한 형사조정(Criminal Mediation)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으며, 그 운용 성과도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형사조정은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 또는 판결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의 조정이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사건 당사자를 중재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일컬어진다. 오늘날 형사조정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회복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형사조정은 회복적사법의 이념을 실천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은 분쟁에 개입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피해회복이나 관계회복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에는 더 이상 이견은 없는 듯하다. 2008년에 형사조정을 경험한 사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형사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연구에서 형사조정을 경험한 사건 당사자들의 60.8%가 ‘형사조정제도가 경찰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형사조정을 경험한 사건당사자들의 61.9%가 경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전체 범죄건수의 90%이상을 사건 발생 초기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범죄사건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하여 경찰단계의 형사조정제도 도입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Since criminal mediation system at the prosecution level was introduced in 2007, a lot of criminal cases have been dealt through mediation process. Criminal mediation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paradigm received favorable evaluation among practitioners and scholars in that mediation process enables victim to overcome the traumas of crimes, offenders to genuinely feel remorse and compensate for the loss and damage of the victim, and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save cost and time. However, there has been an argument that criminal mediation system at the police level needs to be introduced, simply because police is the very first stag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olice level mediation process is expected to produce more effective outcomes than prosecution level mediation process.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criminal mediation system can be introduced at the police level.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current situation of criminal case processing, criminal mediation system at the prosecution level, restorative justice paradigm which provides theoretical basis of mediation system,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mediation system, and restorative policing efforts in several countries are throughly reviewed. Although the research findings of this study has a limitation to be generalized by using qualitative interview method, it will provide useful preliminary information for introducing police level criminal mediation system.

목차

1. 서론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설계 및 분석결과

5. 결론

키워드

회복적사법 경찰단계 형사조정제도 남고소 회복적 경찰활동 형사조정제도 criminal mediation system at the police level restorative justice restorative policing criminal mediation system overuse of accu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