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통섭적 발전가능성

• 영문명: The Possibility of Consilience Development in the Criminal Law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김혜경(Kim, Hye-Kyung)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2권 제4호, 47~8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학문의 대통합을 주장하는 통섭이 주류인 시대에서, 통섭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학에서 특히 형법에서 통섭적 발전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은 듯하다. 그런데 형법에서 통섭을 받아들인다거나 통섭적 발전가능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통섭 그 자체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일 것이다. 통섭, 학제간 융합, 융복합, 지식의 합치 등 여러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일한 용어라도 그 해석을 달리하는 바로 그것의 본질일 것이다. 환원주의라는 비판을 앞장세워 통섭을 부정하는 대다수의 입장은 몸(體)이 어떻게 마음(心)이 될 수 있는가를 반문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환원주의라 하더라도 나쁜 환원주의는 없다는 입장에서는 상생하는 통섭을 강조한다. 둘째, 받아들인다는 것, 통섭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이미 기존에도 두 개 이상의 영역을 아우르는 학문영역이 존재하였다면 통섭이 그리 새삼스럽게 화두가 될 필요가 있겠는가이다. 셋째, 그리하여 어떻게 학문적 변화 또는 발전/후퇴가 이루어 진다는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형법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재편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형법의 개념은 두되 형법의 체계를 조정하라는 것인지 또는 범죄성립의 구성요건들의 의미를 변화시켜서 범죄성립이 현재와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숙고해야 할 바는 그와 같은 통섭의 궁극적인 함의가 무엇인가이다. 지금까지 통섭은 과학을 중심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모든 학문은 과학을 중심으로 긴 팔을 뻗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형법을 염두에 두고 통섭적 관점을 가진다면 ‘인간중심적 사고’를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때의 인간중심적이라 함은 인간이외의 것에 대한 배타적 사고가 아니라, 인간이 속한 공동체를 포함하여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중심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통섭의 개념 및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간의 지식의 통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Ⅱ), 통섭, 그리고 자연과학적 발전에 대한 형법의 태도는 어떠하여야 하는지 검토한 후에(Ⅲ),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등 형법의 기본이념을 통해 형법이 자연과학과 조우하는 법에 관하여 아주 단편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Ⅳ), 인간본성과 형법의 인간화라는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Ⅴ).

영문 초록

In recent, consilience or grand integration of knowledge is the main subject of discussion in academic field. In order to accept consilience in the criminal law or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consilience development, the following must be decided. First, it will be how to accept the meaning of consilience itself. Consilience, interdisciplinary fusion, convergence, and knowledge congruence, etc. may be used in various terms, but even the same term will be the essence of the different interpretations. According to the opinion that criticizes consilience as reductionism, it is argued that the body cannot be the mind no matter how much analysis it is. In other words, because existence and reason are different in dimension, understanding nature and understanding culture and reason are not at the same level. Second, what does it mean to do or accept consilience? So far, two different studies have merged to create a new academic field. For example, it is not new that law and economics meet to create a discipline called legal economics or ‘law and economics’. Next, it is the question of how consilience achieves academic change or development or retreat. When the criminal law develops consensually, the concept of the criminal law is the same as in the past, but does the system of the criminal law change, or does it have to change the meaning of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to create a system that is different from now? Until now, it has been understood that consilience centers on science, as if all roads lead to Rome. However, if you still have a consilience perspective with the criminal law in mind, should not rule out “human-centered thinking”.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human-centered at this time is not exclusively thinking about things other than humans, but human-centered as a part of nature, including the community to which humans belong.

목차

Ⅰ. 통섭의 시대

Ⅱ. 지식의 대통합–통섭

Ⅲ. 통섭과 형법의 변화

Ⅳ. 형법이 자연과학과 조우하는 법

Ⅴ. 인간본성과 형법의 인간화

Ⅵ. 호모 루덴스-지식놀이

키워드

통섭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인간본성 사회생물학 공동체의식 환원주의 consilience socialbiology human nature community spirit grand integration of knowledge criminal law system nulla poena sine le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