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24시 탐방│병무청]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 발행기관: 월간군사저널
• 저자명: 기찬수
• 간행물 정보: 『월간군사』저널 2018년 3월호, 74~77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30

목차

서애 류성룡, “나라를 지키는 군역은 신분에 상관없이 신성한 것”

공정병역은 병역의무의 핵심이며 헌법적 가치

병역면탈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필요

그 간의 병역면탈범죄 수사의 한계

병역면탈범죄 단속은 전문성을 갖춘 병무청이 수사해야

2012년 4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그 첫발을 딛다.

병무청 특사경, 지금까지 1만여 명 조사, 그 중 257명 적발

디지털포렌식, 빅데이터 분석 도입으로 범죄의 지능화·다양화에 대응

공정병역의 파수꾼! 병무청 특사경이 완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