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안감호제도에 대한 비교형법적 성찰
이용수 1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박학모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20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25~6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1.18
7,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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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조두순 시험대”에 오른 한국 형사정책?
2. 독일의 보안감호제도 - 제도의 마이스터인가, 패착의 마이스터인가?
3. 스위스의 보안감호 - 이원주의 원조국가의 “절대보안감호”?
4. 오스트리아의 보안감호 - 거부된 형사정책과 쿠오바디스 보안감호!
5. 프랑스의 보안감호 - 이원주의의 절차적 정의 모델?
6. 보안감호비교형법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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