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 군검사 권한 견제의 실효성에 관하여

• 발행기관: 월간군사저널
• 저자명: 김경호
• 간행물 정보: 『월간군사』저널 2019년 9월호, 80~84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목차

1. 군검사의 「기소유예(起訴猶豫)」 처분을 취소한다.

2. 처분·결정하는 자의 『실수(失手)』를 어떻게 볼 것인가

3. 모든 「정당한 법률적 해석」은 현실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분석에서 나온다.

4. 군검사의 『실수』는 단순한 실수로 넘어가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