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개념에 관한 독일법제 및 판례검토

• 영문명: German legal disability concept and basic rights guarantee system for the disabled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홍선기(Hong, Sunki)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35호, 205~23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4.30

국문 초록

장애 개념은 장애인 정책의 출발점이다. 장애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의 삶은 크게 달라진다. 장애 개념의 변화로 장애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고 사회 문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로써 장애인은 배려의 대상에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되었다. 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나치시절 우생학적 접근으로 장애인을 집단 학살한 참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후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유럽에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가장 모범적인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의 장애개념은 일차적으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지만, 부분적으로 장애로 인한 사회생활참여에 대한 제한 등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독일에서 장애인의 기본권 실현은 기본법(Grundgesetz), 2002년 장애인 동등 지위법(BGG), 2006년의 일반적동등처우법(AGG) 그리고 사회법전 제9권(SGB Ⅸ)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독일의 장애인은 장애의 원인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국가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concept of disability is the starting point for policies for the disabled. The lives of disabled people vary greatly depending on how disabilities are defined. The change in the concept of disability has led to the conversion of the disabled into social problems, not just individual problems anymore. As a result,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become subjects of consideration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ociety like non-disabled people. Germany is the country that cannot be left out in relation to the policy of the disabled. Germany has a harrowing history of massacred disabled people with eugenics during the Nazi era. Since then, it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exemplary countries in Europe regarding policies for the disabled. Germany s disability concept is based primarily on medical judgment, but it also considers restrictions on social life participation due to disabilities in part. Based on this concept, the re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disabled in Germany is based on the Grundgesetz Act 2002, the Equivalence of the Disabled Act of 2002, the General Equivalence Act of 2006 and the Social Code Volume 9 (SGB). A series of trends suggests that disabled people in Germany are protected by the state, regardless of the cause or type of disability, and that they should have equal rights and obligations, just like ordinary people, and thus have equal opportuniti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장애인 보호의 헌법적 기초

Ⅲ. 장애인 보호 관련법과 장애개념

Ⅳ. 장애(인) 개념의 법적 분석

Ⅴ. 시사점

키워드

장애인 기본권 장애개념 독일기본법 사회법전 차별금지 Basic rights for the disabled disability concepts German law social law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