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면접교섭권에 관한 절차적 문제점과 최근의 동향

이용수 33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김연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11권 제2호, 358~381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1.30
5,6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a traditional discussion, a visitation right belongs to the parent who does not live with his/her child after the parentsʼ divorce. This right is for benefit of the child, because regular meeting between the parent and child can cure them of the feeling of parent-loss and the child could grow up to be a person without personal defects. But in the process the subject of the right is the parent to the end, and the child is nothing but an object. One day of the year 2006,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ssued a reform bill to invest the child the right to request visitation according to some opinion to consolidate the position of the child in the process of visitation by admitting the right. The bill is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from the point of procedural view, there are several problems. And I would like to say “No” to the bill.

목차

Ⅰ. 面接交涉權의 最近 動向
Ⅱ. 面接交涉權에 관한 基本的 事項의 檢討
Ⅲ. 面接交涉權 節次上의 子의 地位
Ⅳ. 改正案의 檢討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연. (2007).면접교섭권에 관한 절차적 문제점과 최근의 동향. 민사소송, 11 (2), 358-381

MLA

김연. "면접교섭권에 관한 절차적 문제점과 최근의 동향." 민사소송, 11.2(2007): 358-381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