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不法行爲와 當事者確定에 대한 美國法制硏究

•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李圭鎬
•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7권 제1호, 203~242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2.28

국문 초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로 표시함)의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제3자의 명예, 초상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 그 제3자는 OSP를 상대로 제소할 수도 있고 그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그 이용자를 상대로 제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OSP를 상대로 제소하여도 OSP의 책임이 경감 내지는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제소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도 있다. 막상 이렇게 가해자를 상대로 제소하고 싶어도 온라인상 불법행위 자의 익명성으로 말미암아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선상정보를 OSP로부터 취득하지 못하면 제소하더라도 당사자확정의 곤란 때문에 소장각하명령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소각하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흑자는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다루어 가해자의 신원을 밝힌 뒤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확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는 우회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형사전체를 통하여 모든 가해자의 신원이 밝혀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형사법상 죄로 규정된 불법행위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정을 이용하는 것은 불완전한 방법이다. 요컨대 온라인상 불법행위시 형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민사사건에서 당사자를 확정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를 행한 이용자의 신원을 OSP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법제도가 불비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는 향후 외국법제의 도압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법률을 정비해 두고 있는 미국의 법제를 고참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고는 다음의 순서대로 고찰한다. 첫째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온라인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소에 있어서 미국법제는 당사자확정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고찰한다. 여기에서 익명의 상대방당사자를 확정하가 위하여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상 소환장제도가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특수한 불법행위의 유형인 저작권침해가 온라인을 통하여 일어난 경우에 이 소환장제도가 온라인상 일반불법행위와는 달리 운용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온라인상 저작권침해를 별도로 설명하는 이유는 이 영역이 온라인상 불법행위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셋째 미국에서 온라인상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확정은 소환장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상 소환장제도 전반을 설명한다. 넷째, 미국법제에 대한 검토의견 부분에서는 온라인상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활용되는 미국의 소환장제도는 우리나라 법제에 도입하기 곤란하다는 필자의 의견을 피력한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제소전에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입법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우리나라에 있어서 온라인상 불법행위와 당사자확정

Ⅲ. 미국에 있어서 온라인상 불법행위

Ⅳ. 미국의 연방민사소송규칙상 소환장제도

Ⅴ. 미국법제에 대한 검토의견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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