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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발생 가능한 물 분쟁 해결을 위한 사례 분석 및 논의

이용수 149

영문명
Case Analysis and Discussion of Solutions to Possible Water Conflicts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저자명
김태진(Kim, Tae Jin)
간행물 정보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21권2호, 183~194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4.30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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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물은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물 부족으로 인한 물 분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댐 건설, 수질오염 및 취수원 이전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에 발생하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는 국가간의 공유하천에 대한 특정 국가의 독점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즉, 물에 대한 권리인 수리권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어 이해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을 공급받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 발생하는 물 분쟁의 원인, 쟁점 및 해결된 물분쟁 방안에 대하여 조사 정리하였다. 국내의 경우는 기득수리권과 허가수리권에 대한 상충적인 이해로 인해 대부분의 발생하였으며 국외의 경우는 공유하천의 위치적 선점과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및 산업적 우위에 따라 물 분쟁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정리된 국내외 물 분쟁 사례는 향후 발생 가능한 국내 물 분쟁과 남북한의 공유하천인 임진강에서 발생 가능한 물 분쟁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Water issues driven by water shortages have consistently increased over the last few decades, as water is directly related to the right to live. Most domestic water disputes occur between local governments due to dam construction, water contamination, water intake relocation, and other issues. By contrast, foreign water issues typically occur between countries boarded by rivers that are monopolized by one of the concerned countries. Because the concept of water rights has been applied differently to each issue, water stakeholders are typically unable to obtain sufficient supplies of water to satisfy all water consumers. In this study, the causes, issues, and solutions for both domestic and foreign water disputes are investigated and summarized. Riparian and appropriated water rights are the main controversies surrounding domestic water issues and must be fully investigated and understood. By contrast, foreign water disputes are negotiated between countries based on political, economic, and industrial priorities related to shared rivers, and these too must be fully examined and clarified. The study can be used to provide essential information about possible future domestic water issues such as those related to the Imjin River, which is a shared waterwa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목차

1. 서론
2. 물 분쟁 쟁점 사항 및 해결 방안
3. 요약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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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태진(Kim, Tae Jin). (2021).발생 가능한 물 분쟁 해결을 위한 사례 분석 및 논의.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21 (2), 183-194

MLA

김태진(Kim, Tae Jin). "발생 가능한 물 분쟁 해결을 위한 사례 분석 및 논의."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21.2(2021): 18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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