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구로분배농지 민사재심 사건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이용수 2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정성윤
- 간행물 정보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9년 제1회 학술대회 자료집,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2.23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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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설
Ⅱ. 사건의 경위 및 대법원의 판단
Ⅲ. 재심의 심판대상
Ⅳ. 재심의 소의 이익
Ⅴ. 재심청구와 통상의 민사상 청구의 병합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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