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사소송법 제51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용수 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장완규
- 간행물 정보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7년 제2회 학술대회 자료집,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6.01
4,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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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논의의 출발점
Ⅱ. 실체법과 절차법(소송법)의 관계
Ⅲ. 민사소송법 제51조에 관한 기존의 해석과 논의
Ⅳ.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 – 「소송능력」 개념과 「행위능력」 개념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이해
Ⅴ. 소송법 독자의 「능력」 개념에 대한 정립
Ⅵ. 마무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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