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민사소송법 제정 15 년의 회고와 전망
이용수 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이시윤
- 간행물 정보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7년 제1회 학술대회 자료집,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3.01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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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들어가며 – 구법의 내용과 경과
2. 2002년 신민사소송법
3. 신민사소송법 이후의 개정법률
4. 학계의 동향과 주요판례
5.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전망
6.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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