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후변화에 대응한 호주의 물관리 정책과 시사점
이용수 142
- 영문명
- Australia’s Water Management Policies and Implication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 발행기관
- 한국방재안전학회
- 저자명
- 이종욱(Jong Wook Lee) 박태선(Tae Sun Park) 이승연(Seung Yeon Lee) 이승오(Seung Oh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13권 4호,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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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까지 무분별한 수자원 개발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물관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급증하였다. 국내와 유사한 환경 아래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친환경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호주의 정책에 대한 분석과 사례검토가필요하다. 호주는 강우량이 작고 건조하여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수자원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1890년대부터 이민자 정착으로물분쟁이 시작되었다. 일찍이 수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물관리 협약, 물 사용량 규제 프로그램, 연방물법 제정 등이 이루어졌고현재는 개발과 보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물관리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과거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가 담당하여 물관리의 주무부처가 이분화되어 업무의 중복, 과도한 투자, 비효율 등의 문제로 통합적인 물관리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8년에는 물관련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물관리 기능이 일원화되면서 유역 단위 통합물관리 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2019년부터는 유역 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를 수행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물관리를 위한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여러 방안으로 강구해온 호주의 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와 우리나라의 현황과 사례를 비교해보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ly, as the extreme drought continued due to the reckless development and the dramatical climate change, national concern about thewater management issues has been increased rapidly around the world, especially in Korea. Meanwhile,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review the related cases in Australia, where they have developed the consistently, eco-friendly and systematically management from thenational level, which is similar to that of Korea in difficult circumstances. Australia has been suffered by repeated droughts and floods dueto low rainfall and dryness, and water disputes were begun with immigrant settlement in the 1890s. In the early days, water managementagreements for efficient distribution of water resources, water use regulation programs, and federal water laws were enacted, and now theestablished water management system in which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are assumed to be well balanced. In Korea, however, in thepas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s responsible for water quality issues while the quantity was managed by the Ministry of Land,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ain local departments for water management were divided. Therefore, it was difficult to manage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due to problems such as duplicated works, excessive investments, and inefficiency. To resolve thissituation, in 2018, all water management functions were unified, such as enacting the fundamental water-related laws, thereby laying thefoundation for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for each basin. From 2019, even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wasimplemented, we are promoting the effect of sustainable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order to establish a management policy forefficient and eco-friendly water management, the 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of Australia, which has been devisedin various ways, was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present situations and cases occurred in Korea, and the implications from this studywould be suggested the future of IWRM in Korea.
목차
1. 서 론
2. 호주의 물관리 현황 및 시사점
3. 기후변화에 대응한 호주의 물관리 사례
4. 우리나라 물관리 일원화
5. 우리나라와 호주의 물관리 정책 비교 및 시사점
6.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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