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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상(浮上)을 어떻게 남북 화해와 연결시킬 것인가?

이용수 38

영문명
How to Connect Korea’s Rise with South-North Reconciliation?:Implications on South Korea’s Public Diplomacy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저자명
차두현(Cha, Du Hyeogn)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32집 제2호, 119~139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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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이 분단국가가 된 이후, 남북관계는 어떤 근본적 변화도 보이지 않아 왔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불안정이 이러한 교착국면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북한의 정권/체제 내구성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은 되지 못할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체제 안정요인과 불안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진정한’ 남북 화해를 위한 최적의 답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북한은 그 동안 (1) 무력적화(1950년대~60년대), (2) 전략 세련화(1970년대~1980년대초), (3) 수세적 전략으로의 전환(1980년대 중반~1990년대), (4) 공세적 수단과 수세적 수단의 탄력적 혼합(1990년대 후반 이후)와 같이 대남전략을 끊임없이 전환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체사상’과 ‘혁명가계론’에 입각한 정치 이데올로기는 북한의 정권 생존을 강력히 떠받쳐 왔다.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경험의 부족, 오랜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나름의 ‘노하우’ 축적,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 판단의 변화 등의 다른 요인들 역시 북한 정권 생존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북한 경제의 구조적 실패, 왜곡된 당-군 관계, 경제-사회적 변화, 주변국의 정책변화 가능성 등 북한을 미래에 정권/체제 차원의 불안정으로 이끌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개혁개방에서 정권/체제 붕괴에 이르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존재한다. 북한 지도층 역시 잠재적 불안정 시나리오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평양당국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한국의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가 지니는 침투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심해 왔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평양은 최소한 단중기적으로는 정권 안정과 대한 및 대주변국 정책의 최적화를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전략을 조정해 왔다. 두 개의 한국 간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에 아직도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평양 당국이 아직도 극단적인 정권 불안정성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한국은 다양한 공공외교 수단을 동원한 보다 탄력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는 한국의 화해/통일정책에 대한 지역/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역시 공공외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지도층의 정권 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점진적 접근을 취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반한 심리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우선 국민들의 견해를 취합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영문 초록

South-North relation has not shown any fundamental changes and meaningful progress since Korea became a divided country. Some may say that North Korea’s instability and collapse would be a breakthrough. It seems, however, not be so rational choice, given the regime/system durability of North Korea. So, we should find out an optimal answer for ‘real’ South-North reconciliation, considering both of dynamics and potential instability of Pyongyang.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transformed it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1) communization by armed forces (1950s~1960s), (2) sophistication of the strategy (1970s~early 1980s), (3) transformation into defensive strategy (mid 1980s~1990s), (4) flexible combination of offense and defense (since late 1990s). During this process, political ideology based on the ‘Juche Idea’ and the ‘Theory of Revolutionary Family’ has strongly contributed to regime survival of North Korea. Other factors, such as lack of experience of North Korean in politic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accumulated ‘know-how’ of people to endure long-standing economic difficulties, reassessment of Russia and China about Pyongyang’s strategic value since mid1990s, also have been dynamics of Pyongyang’s survival. We should, however, also take account of various factors including structural failure of North Korea’s economy, distorted party-military relation, socio-economic changes, the possibility of neighboring countries’ policy change, etc. that could induce regime/system instability in the future. There exist various scenarios on North Korea’s future including comprehensive reform and regime/system collapse. North Korean leadership may well know about the latent scenarios of instability. For this reason, Pyongyang has tried to realize the improvement and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with the U.S., struggling to block penetrative effects of engagement policy of Seoul. The North Korean leadership may well know about the latent scenarios of instability. For this reason, Pyongyang has tried to realize the improvement and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with the U.S., struggling to block penetrative effects of engagement policy of Seoul. Since late 1990s, Pyongyang began to skillfully adjust its own strategy, aiming at short-/mid-term regime stability and optimization of its policy toward Seoul as well as neighboring countries. For realizing ‘real’ reconciliation between two Koreas, we should accept that there are still deep distrust and hostility in Korean peninsula. We have to understand the fact that Pyongyang still worries about the possibility of extreme regime instability. Given these facts Seoul need to take a more flexible approach through various public diplomacy measures. For example, Park administration can utilize brand-images of South Korea for inducing regional/international support to its reconciliation/unification policy. In this context, North Korea may also be a target of public diplomacy. Park administration needs to alleviate and relax North Korean leadership’s worry about regime security. Seoul should take incremental approaches with patience, transforming anti-South Korea sentiments of North Koreans. For this, the new government must try to aggregate and integrate opinions of the peopl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Ⅲ. Dynamics of Pyongyang s Regime Durability and Latent factors of Instability
Ⅳ. Possible Pathways to Pyongyang
Ⅴ. How should we handle North Korea?: Implications on Seoul’s Public Diplomacy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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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현(Cha, Du Hyeogn). (2014).한국의 부상(浮上)을 어떻게 남북 화해와 연결시킬 것인가?. 세계지역연구논총, 32 (2), 119-139

MLA

차두현(Cha, Du Hyeogn). "한국의 부상(浮上)을 어떻게 남북 화해와 연결시킬 것인가?." 세계지역연구논총, 32.2(2014): 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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