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슈브리프] 비동의간음죄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향후과제
이용수 18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김정연
- 간행물 정보
- 『젠더리뷰』젠더리뷰 Vol.60, 34~38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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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들어가며
Ⅱ. 제20대 국회 비동의간음죄 관련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Ⅲ. 제21대 국회 비동의간음죄 관련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Ⅳ. 개정안 평가 및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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