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 무슬림 차별 기원과 공화주의 유산

• 영문명: Republicanism s Legacy as an Origin of Muslim Discrimination in France: Focusing on the 1905 Law and Its Application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박단(Dahn PARK)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12권 1집, 75~10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3.30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프랑스 사회 내 무슬림 차별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공화주의 원칙의 ‘모호한 적용’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 우리는 라이시테 원칙을 법제화한 ‘1905년 법’이 프랑스 제2의 종교가 된 이슬람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히잡 착용 금지와 모스크 신축 문제를 통해 보여줄 것이다. 히잡을 포함한 베일은 라이시테 원칙의 준수와 여성의 인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공립학교에서 착용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되었다. 모스크 건축 역시 1905년 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1920년대 프랑스에서 파리 대(大)모스크의 건축은 프랑스 정부와 파리시정부에 의해 재정을 지원받아 완공될 수 있었다. 당시 이 모스크 건축은 1905년 법 제2조, 28조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으나 다수의 유력 정치인들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했던 무슬림 병사들의 공헌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파리 대모스크를 헌정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그리고 같은 종교적 행위라도 그 내용에 따라 1905년 법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서구와 이슬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프랑스에 무슬림이민자, 난민들이 쇄도함으로써 프랑스 사회 내 이슬람에 대한 혐오감이 높아짐에 따라 프랑스 공화국 원칙은 그 어느 때보다 이슬람에 대해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1905년 법 위반 논란은 식민주의, 오리엔탈리즘, 그리고 ‘알제리 전쟁’의 기억을 되살린다. 특히 무슬림여성의 히잡 착용 문제는 전쟁 동안의 테러, 여성의 굴종과 연계됨으로써 공공이익 문제와 연계되는 모스크 건축 문제와는 달리 1905년 법의 더 엄격한 적용을 받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종교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공공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종교활동이 가능하도록 배려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톨레랑스는 라이시테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at one of the causes of Muslim discrimination in French society is the equivocal application of the republican principle. We will show through the prohibition of wearing hijabs and restrictions on the construction of new mosques that the “1905 law,” which enacted the Laïcité principle, is unfairly applied to Islam, the second most commonly practiced religion in France. The law stipulated that veils, including hijabs, were not to be worn in French public schools in the name of observance of the Laïcité principle and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Mosque construction also cannot be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1905 law. However, in France in the 1920s, the construction of the Paris Grand Mosque could be completed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French government and the city government of Paris. At the time, the construction of the mosque was controversial for violating Articles 2 and 28 of the 1905 law. However, a number of influential politicians dedicated the Grand Mosque of Paris in return for the contributions of Muslim soldiers who fought in World War I. From this perspective, it can be seen that the 1905 law is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ocial atmosphere and the content of the same religious act. Today, the principles of the French Republic are being applied even more strictly to Islam as conflict between the West and Islam escalates due to the influx of Muslim immigrants and refugees in France and the increasing distaste for Islam in French society. The controversy over the violation of the 1905 law brings back memories of colonialism, orientalism, and the Algerian War. In particular, the issue of Muslim women wearing hijabs has been linked to terrorism during the war and the subjugation of women. This is unlike the issue of mosque construction, which is linked to the public interest issue, and the 1905 law is more stringently applied. In today s France, even religious minorities should be considered so that various religious activities are possible without infringing on the public interest. The idea that such tolerance is not contrary to the Laï̈cité principle should be more universally accepted.

목차

Ⅰ. 머리말

Ⅱ. 공립학교에서의 히잡 착용 금지와 ‘1905년 법’

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모스크 건설과 ‘1905년 법’

Ⅳ. 맺음말 - 히잡 착용과 ‘모스크 건설’의 차이

키워드

무슬림이민자 히잡 사건 파리 대모스크 ‘1905년 법’ 식민주의 알제리 전쟁 Muslim Immigrants Hijab Affair Grand Mosque of Paris ‘1905 Law’ Colonialism Algerian 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