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lf-Evalu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Focused on Suwon City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임상규(Sangkyu Rheem)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논집』제43권 제1호, 73~9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5.30

국문 초록

1999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에 관한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어왔다. 무엇보다 참여정부 시절 성과관리는 공공부문 혁신의 키워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단기간에 무리하게 추진된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는 평가 피로감, 평가공화국, 보여주기 위주의 혁신이라는 비판도 등장하게 되었다. 성과관리는 내부적인 업무의 능률성 제고 뿐 아니라 외부적인 정치적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재로서 민간부문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매우 중요한 혁신기재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는 2010년 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별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자체평가 중심으로 개편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다.본 연구는 수원시의 자체평가제도 개선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성과지표체계의 합리성이다. 성과지표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간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직·업무간 난이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자체평가제도 운영의 합리성이다. 외형적인 제도의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성과지표의 선정, 목표 값의 수립, 난이도 조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에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셋째, 성과정보의 활용이다. 내부적으로는 인사 결정에 활용하며, 외부적으로는 지역주민에게 해당정보를 공시하여 책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 지역주민의 참여이다. 지역주민의 정책참여와 협조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및 책임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영문 초록

With the launch of Kim Dae Jung government in 1999, the performance management in public sector has been many challenges and changes. Above all, the performance management in Roh Moo Hyun government has been recognized as a keyword of public sector innovation. But unreasonably short time pursued a variety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lso received much criticism. Evaluation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abolished a variety of assessment and emphasized self-assessment. This study shows the improvement of self-assessment in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Suwon city s improvement case. The important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ationalism of measurement system.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a linkage between strategies and measures. Second, Rationalism of operating system. Participation of staffs are key success point in performance management. Third,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s. Performance informations are good source of decision making to the executives and citizens too. Fourth, Participation of citizens. It can promote the accountabilities of local government.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수원시의 자체평가제도 개선사례

IV. 자체평가제도 개선 시 고려사항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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