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에게 있어서의 자유와 법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and Law from Kant s Philosophy of Law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정호원(Ho-Won Joung)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논집』제38권 제1호, 4~21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5.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과연 칸트에게도 정치철학이라는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영역이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그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등을 밝혀 보려는 계획>의 도정에서 세 번째로 쓰인 논문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칸트가 남긴 주요 저작들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칸트의 법철학이 정치철학으로 읽혀질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시도한다. 이는 곧 칸트가 자신의 법철학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 것이 결국 국가 구성원들 간 자유의 조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 혹은 달리 표현하여 인간들의 공동생활 내지 정치적 삶을 가능케 하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조건에 대한 탐색에 다름아닌지 여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조건들에 대한 칸트의 탐색이 앞서 발표된 두 연구에서와 같이 결국 자기입법의 의미로서의 국민주권 이념 실현의 절대적 당위성에로 귀결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러한 연유로 인하여 칸트의 법철학은 결국 철저히 정치철학의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여부가 검토되어질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tries to give explanations on relationship between Kant s notions of freedom and law. Kant s freedom is known to be realized through its antonym, namely coercion, which is for Kant another name of law. Why for Kant freedom needs coercion, and why for Kant freedom is possible just due to its opposite - these questions will be answered by this study. Meanwhile it will be suggested that Kant s philosophy of law should be interpreted as a political philosophy, and also the reason why.

목차

I. 인간의 자유, 인간들의 자유 그리고 공화국

II. 내부로부터의 강제와 인간의 도덕적 자유

III. 외부로부터의 강제와 인간의 법적·정치적 자유

IV. 강제상태로서의 국가와 인간의 한계

V. 강제에의 동의와 자유: 법에서 국민주권애로

참고문헌

키워드

자유 강제 법 자기입법 국민주권 freedom coercion law self-determination people s sovereig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