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의의 공동자원론에 대한 몇 가지 물음들

• 발행기관: 제주학회
• 저자명: 박서현
• 간행물 정보: 『제주학회 학술대회발표 논문집』제주학회 2019년 제50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112~114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1.15

목차

I. 본 발표의 의의

II. 새로운 정의에 입각한 공동자원 제도의 특징에 대한 물음

III. 독점부당성의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

IV. 커머닝을 중심으로 공동자원 혹은 커먼즈를 이해하는 입장과의 차이에 대한 물음

V. 독점부당성과 공공성의 민주적 구성 혹은 민주주의와 사회적 생산의 접목에 대한 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