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 성평등 입법과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박복순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수시연구사업[2020], 1~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4.30

국문 초록

■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여성·가족 관련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 등 많은 입법성과가 있었음.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일상화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젠더폭력 양상은 진화되면서 다변화되고 있음. ■ 또한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은 여성·가족 관련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을 요구받고 있으며, 심화된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과 가족 영역 등 성평등 사회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큰 폭의 입법활동을 요구받고 있음. ■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에서 여성·가족 관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입법방향과 입법과제를 제안하여 입법 활동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