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행 조세법의 구조론적 해설
이용수 139
- 영문명
- The Structural Commentary on The Current Tax Law
- 발행기관
-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 남두희(Nam doohee)
- 간행물 정보
- 『조세논총』제5권 제4호, 5~4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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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세를 통하여 조달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국세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13개의 세목마다 각 1개의 법률이, 지방세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과 9개의 보통세와 2개의 목적세를 규정한 지방세법이, 관세에 관하여 「관세법」이 각 제정되었다. 학문으로서 조세법학은 조세에 관한 법 전체에 관하여 체계적·이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법학이 독립된 법률학의 일분과로 연구되고, 교육의 대상으로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이고 일본에 있어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조세법을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인 구조(얼게, mechanism)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많은 조세법을 유기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법률 관계를 기본과정과 선택과정으로 나누고, 기본과정에는 1. 조세채무의 성립과정, 2. 조세채무의 확정과정, 3. 조세채무의 이행과정, 4. 조세채무의 소멸과정, 5. 조세채무의 정산과정으로, 선택과정에는 1. 세무조사과정, 2. 조세채무자의 권리구제과정(조세쟁송), 3. 조세채무자에 대한 제재(制裁)과정으로 나누어서 이론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기본과정은 조세법률관계에 기본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라면 선택과정은 과세권자나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거치게 되는 예외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btain the necessary funds to carry out their purposes and functions through taxati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declared the principle of tax legalism that the items and rates of tax are determined by law because there is a risk that the property rights of people will be infringed upon in the process of imposing and collecting tax on the people. Therefore,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One Law for each of the 13 tax types of National Tax and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nd the Local Tax Act which prescribes 9 ordinary taxes and 2 objective taxes, and Customs Act were enacted. As an academic, tax law can be said to be a law study aimed at systematic and theoretical research of the entire law on taxation. It is not such a long time that tax law has been studied as a branch of independent law and has been the subject of educatio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re after World War I and Japan is after World War II and in Korea after the 1960s. Discussions are needed on how to do with the theoretical structure (mechanism) that can be applied and easily understood by many tax laws in our country. In order to understand many tax laws easily and uniformly, the tax law relationship between taxable rights holders and taxpayers are divided into the basic processes and the selective processes. And The basic process are 1. The establishment of the tax liability ; 2. The determination of the tax liability ; 3.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tax liability ; 4. The process of the extinction of tax liabilities. 5. The process of settlement of tax liabilities. The selection process are 1. Tax investigation process; 2. Tax relief process for tax payer; and 3. Tax sanction process against tax payer. If the basic process are basically the process of tax legal relationships, the selection process are an exceptional process that is made by the choice of taxation authority or taxpayer.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현행 조세법의 이론적 구조문제
Ⅲ. 조세법률관계의 기본과정
Ⅳ. 조세법률관계의 선택과정
Ⅴ. 마치면서
참고문헌
키워드
조세
조세법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과세관청
납세자
조세채무
기본과정
선택과정
성립
확정
이행
소멸
정산
세무조사
권리구제
제재 등
Tax
tax law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ax equalitarianism
taxation authorities
taxpayer
tax liability
basic processes
selection processes
establishment
determination
implementation
extinction
settlement
tax investigation
relief of rights
sanction
etc.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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