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혁신성장정책의 정책혁신 모색 ― 시스템반도체정책 사례 ―
이용수 494
- 영문명
- Note on policy innovation focusing on innovative industrial policy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 박규호(Park, Kyoo-Ho)
- 간행물 정보
-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26卷 第4號, 23~4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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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몇 번의 정부에서 시도된 혁신성장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혁신성장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책혁신이 이루어질 때 주목해야 할 요소를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다. 개념적 논의와 시스템반도체정책사례 리뷰를 통해 지식의 담지자인 인력과 기업간 위계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혁신성장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혁신은 추격시대와는 달리 추격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경로의존적인 요소인 인력 및 역량의 분포와 기업간 위계관계가 미칠 효과를 감안하여 정책목표와 정책전달경로를 설정, 정책효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영문 초록
This work tries to explore the necessity of ‘policy innovation’ and the essential element to focus on when aims to innovate innovation,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effect of past innovative growth policy is heavily limited with the changed environment. Conceptual discussion and case study on system semiconductor policy lead us to acknowledge that policy failing to recognize the human resource and the vertical hierarchical network of firms show very limited effect on the relevant industry targeted. Therefore, policy innovation should embrace the effect of human resource and network of firms, formed through catch-up phase, and set policy goal and effect transmission path based on the former effect, aiming to making it in effect in post-catch up phase.
목차
Ⅰ. 서론
Ⅱ. 개념적 논의
Ⅲ. 정책사례 - 시스템반도체정책
Ⅳ. 정책 혁신의 모색
Ⅴ. 요약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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