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노출된 ‘오인식(誤認識)’과 ‘집단사고’ 분석

• 영문명: The Cause of Failure in Negotiations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e Role of “Misperception” and “Groupthink”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박휘락(Hweerhak Park)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27卷 第4號, 19~4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 실패 원인 중의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국의 오인식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분석결과, 북한은 ‘비핵화’라는 용어를 미국의 핵우산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의 의미로 사용하였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은 이를 핵무기 폐기로 오인식하였다. 특히 미국 정부는 오인식을 확증편향의 수준으로 악화시키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는 그것이 핵무기 폐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증거나 의견이 적지 않았음에도 최초의 오인식을 교정하지 못한 채 확증편향으로 악화시켰고, 집단사고에 까지 이르렀다. 정부 내에 ‘악마의 변호인’처럼 확증편향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없었고, 현 정부 인사들의 강한 동질감과 단결이 다른 견해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핵무기의 폐기가 아니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오인식과 확증편향에서 벗어나야하고, 정부는 집단사고가 지속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정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ssesses South Korean and US misperceptions regarding North Korea’s promise of “denuclearization,” given that there has been no practical dismantlement of those nuclear weapons after almost two years of negotiations. It concludes that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mistakenly believed that the term ‘denuclearization’ meant th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while North Korea in fact meant the withdrawal of the US nuclear umbrella and US forces in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d a strong confirmation bias and failed to correct its misperception despite several instances that would have proven that mistake. To make matters worse, misperception became Groupthink because of strong uniformity and links among key staff in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offic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should recognize that North Korea did not mean that it would give up its nuclear weapons when it used the term denuclearization. They must check whether they have a confirmation bias and/or Groupthink regarding denuclearization.

목차

I. 서론

II. 정책결정에서의 오인식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경과

IV. 비핵화에 대한 오인식과 집단사고 분석

V. 결론

키워드

북핵 북핵 폐기 비핵화 남북관계 오인식 확증편향 집단사고 North Korea Nuclear Denuclearization Misperception Confirmation Bias Disman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 South Korea-North Korea Relations Groupth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