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Activating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n Korea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저자명: 임병하(Byung-Ha Lim) 최석범(Seok-Beom Choi)
• 간행물 정보: 『전자무역연구』제18권 제4호, 85~10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1.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전 세계적으로 민간부문에서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블록체인의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폐의 도입이 확산됨으로써 각국 중앙은행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비록 한국에서는 CBDC가 당장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국제적으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CBDC가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주요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내에서의 CBDC의 활성화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그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을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2장은 선행연구분석과 CBDC의 도입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제3장은 CBDC의 주요 구현방식과 주요국에서의 도입논의를 다루고 있다. 제4장은 한국에서의 CBDC의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제5장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결과: CBDC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은 첫째, CBDC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로드맵을 개발하여 조기에 CBDC 시장에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형 CBDC의 운영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CBDC가 운영되기 위한 통합된 법률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운영타당성, 기술타당성 그리고 법률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보접근과 관련된 한계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독창성/가치: CBDC의 본격적인 논의는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기술의 상용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폐의 도입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의미하므로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이 CBDC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섯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논문과의 차별성이 부각되고 그 창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CBDC의 모델에 대한 운영타당성, 기술타당성 그리고 법률타당성을 논의한다는 것도 또한 독창적이다.

영문 초록

Purpose: With the development of blockchain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widespread introduction of digital currency based on blockchain, the interest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issued by central banks in each country is also increasing. Although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CBDC will not be introduced immediately in Korea, how can CBDC, which is being introduced internationally, be activated in Korea? is becoming a major issue.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CBDC in Korea by studying ways to revitalize it. Composition/Logic: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Chapter I describes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and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s an introduction. Chapter 2 explains the previous research and the background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Chapter 3 covers methods of introduction of CBDC. Chapter 4 derives the direction for activating CBDC In Korea. Chapter 5 concludes this paper. Findings: In order to revitalize CBDC, the Bank of Korea first have to present a blueprint for CBDC and develop a roadmap accordingly to enter the CBDC market early. Second, the operation model of the Korean CBDC should be developed. Third, an integrated legal system shall be developed for the CBDC to operate.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ew operational feasibility, technical feasibility, and legal feasibility by promoting pilot projects. Fifth, the limitations and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access to information should be clarified. Originality/Value: The full-fledged discussion of CBDC was made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nd the introduction of digital currency based on it. CBDC stands for digital currency issued by the central bank, so this paper suggests five ways to boost CBDC for the Bank of Korea as a central bank, highlighting its differentiation from other papers and its creativity. It is also original to discuss operational feasibility, technical feasibility and legal validity of CBDC model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분석과 CBDC의 도입배경

Ⅲ. CBDC의 주요구현방식과 주요국의 도입논의

Ⅳ. 한국에서의 CBDC의 활성화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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