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자료를 통해 보정된 지니계수의 추정

• 영문명: A Simple Correction of Gini Estimates Using Tax Return Data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윤소혜(Yoon, So Hye) 신주형(Shin, Joo-Hyung) 김태환(Kim, Tae-Hwan)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63호,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0.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가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추정된 지니계수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과소추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가계조사 자료 및 조세 자료의 최상위 1% 소득점유율을 추정하여 그 추정결과를 사용하여 지니계수의 보정을 시도하였다. 보정된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통계청에서 통상적으로 발표하는 지니계수는 과소추정 되어있을 뿐 아니라, 시간에 따른 증가추세가 실제보다 다소 약하게 보여 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지니계수 보정 방식을 통해 미국의 지니계수 보정정도와 한국의 지니계수 보정정도를 비교하였고, 한국의 보정정도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지니계수 왜곡 정도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OECD국가들 간 지니계수를 비교할 때 기존의 일반적 방식인 단순 지니계수 비교 대신 본 논문에서 제시된 보정된 지니계수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Gini coefficient is typically estimated using income data collected by surveying a group of randomly selected people. It is well known that people tend to under-report their income when asked about their income. As a result, the Gini coefficient is likely to be under-estimated.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o correct such a prevalent under-estimation problem occurring when estimating the Gini coefficient using survey data. We calculate top 1% income shares using tax return data, and use these results to correct the problem. Using our correction method, we have found the following: (i) the official Gini estimates announc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re under-estimated, (ii)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might have become worsened over time than described by the official Gini estimates, and (iii) the extent of under-estimation is likely to be larger for South Korea than other OECD countries such as the US.

목차

I. 서론

II. 자료에 대한 설명 및 기존의 보정 방법

III. 상위소득점유율 추정방법 및 지니계수 보정 방법

IV. 추정결과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조세자료 과소보고 지니계수 보정 tax data under-reporting correcting Gini estim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