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조경엽
•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20-10[2020],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8.07

국문 초록

정책부작용을 재정으로 메우려는 재정만능주의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고여겨왔던 40%를 넘어 올해 45.4%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106.5%에 달한다.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국가채무를 늘려도 괜찮다는현 정부의 주장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정책을 대신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기업 부채가 GDP대비 21%에 달해 공기업부채가 보고되는 OECD 7개국중 가장 높다. 매년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존해 줘야하는 군인·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도 49.6%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 증가속도,대외의존도, 고령화수준, 기축통화국의 유무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국가채무수준이다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위기 때마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긴축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한 국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한 반면 그리스, 이태리 등 위기 이후에 오히려 국가채무 비중이 늘어난 국가의 성장률은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핵심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1970년대 초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은 국가채무비율이 20%내외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저출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 위기에 직면할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철저한 국가채무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기축통화국은 아무리빚이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 수준으로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할 경우 외화유출, 초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으로 국가채무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우리가 국가채무비율을낮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수출입 변동성과 경상수지 적자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외의존도가 낮은 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을 40% 내외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 본연구는 1989년~2018년 OECD 국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성정과 국가채무가 역U자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성장률을 극대화하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을 추정하고 있다. 소국개방경제의 적정국가채무비율은 41.5%~45%로 추정되고, 비기축 통화국의 적정비율은 37.9%~38.7%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로 추정된다. 국가채무관리는 반기업·친노조 정책, 갈라파고스적인 높은 규제 등 반시장적인 정책을 수정하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것이 출발점이다.국회의 견제기능이 약하고 인기영합적인 정부의 과도한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 또한시급한 과제이다.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시급하다. 미국과 영국처럼 예결위와 결산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채무 국제비교

Ⅲ. 국가채무의 국제비교

Ⅳ. 국가채무의 적정성 평가

Ⅴ. 결론